아이돌보미 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[사회문제]아이 돌보미 학대 과정을 몰래한 녹음은 증거 불충분 이번에 아이 돌보미에 대한 학대 문제가 이슈입니다. 생후 10개월 된 아기를 돌보던 아이돌보미가 부모가 없는 사이에 우는 아이에게 막말을 하고 욕을 하고 또 엉덩이 등을 때렸다고 해요. 이 모든 것은 아기의 어머니가 몰래한 녹음에서 나타났지요. 하지만 법원에서는 녹음한 음성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해요. 그 이유는? 몰래 녹음 한 것 때문이에요. 몰래 녹음한 내용이라도 가해한 사실이 들어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을까요? 아니랍니다. "피해 아동이 음성이나 울음소리로 피고인에게 자기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행동을 야단치는 의미에서 막말이나 욕을 한 것인 만큼 녹음 내용은 '타인 간 대화'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" 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요. 그리고 아이의.. 더보기 이전 1 다음